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Kim, Han-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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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Han-Tae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1 - 2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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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a safeguard against the militarization and the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Although the term "peaceful use of outer space"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appears in official government statements or in multilateral space treaties, it is still without an authoritative definition in reviewing national practices. The ambiguous ban on weapons in Article IV of the OST allows countries to loophole on the deployment of other weapons other than nuclear weapons. Meanwhile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to Conference on Disarmament (CD) commissioned by the UN General Assembly's Special Session jointly submitted by China and Russia in 2008 and later revised in 2014, attempting to define and prohibi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provided definitions of prohibited weapons, are opposed by the US on the grounds that currently there is no arms race in outer space. Some experts support a hard law approach in which binding laws aimed at ultimately creating integrated and binding legal instruments in all aspects of the use of outer space should be adopted to regulate the military use of space. However as a temporary measure the soft law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non liquiet,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applicable law. The soft law could be used to create support for the declaration of the treaties and to creat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For example,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at regulates the activities of the state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the universe, and the 1992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will illustrated. While substantial portions of the former was codified later in the 1967 OST, the latter which, although written in somewhat mandatory terms, have been consistently complied with by states, have arguably become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November 12, 1974,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ed tha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may be reflected inter alia, by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which may to that exten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우주조약 #연성법 #우주의 평화적 이용 #우주의 군사화 #우주의 무기화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van Bogaert, E. R. C. / 1986 / Aspects of Space Law / Law and Taxation Publishers

Brecher, Bob / 2010 / New Order of War / Rodopi

Cheng, Bin / 1995 /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Launch Activities / Air and Space Law 20

Cheng, Bin / 1983 /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and relevant Issues: Delimitations and Definition of Peaceful Use / Journal of Space Law 11

Cheng, Bin / 2000 / International Law Across the Spectrum of Conflict: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L. C. Green On Occasion of His Eightieth Birthday / Naval War College New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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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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