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I. 서론
II. 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III. 국제우주법적 쟁점
IV. 결어: 평가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우주법의 체계와 국내 우주법상 주요 쟁점(part 1) - 발사 및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경제규제와 법
2024 .05
국제법상 우주자원의 법적 성격과 관리제도
국제법학회논총
2017 .12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01
우주자원 소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2024 .09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01
우주 자원의 법적 지위와 사적 소유
경영법률
2017 .07
Fifty Years of Outer Space Treaty: its retrospect and prospect
강원법학
2017 .02
우주잔해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 적용가능성 연구 -우주잔해 문제의 환경문제와 안보문제화-
국제법학회논총
2021 .03
한국 우주 외교(Space Diplomacy)를 위한 전략 제안 - UN 장기지속가능성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
계간 외교
2024 .10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01
우주폐기물 경감을 위한 국가들의 상당주의의무
법학연구
2022 .12
우주교통관리(STM)에 관한 우주법 연구
강원법학
2024 .08
A Study on the Space Development R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suggestions for South Korea's space policy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21 .12
우주 안보와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2021 .03
미국 우주전략에 대한 역사적 접근 -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쟁점과 함의 -
한국군사
2020 .12
우주안보에 관한 우주법 연구
사법
2024 .03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5 .01
우주자원의 탐사·채취·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 논의 동향
서울국제법연구
2021 .12
우주 안보의 재조명
동아법학
2024 .11
아시아 우주개발과 우주법
저스티스
2017 .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