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 2.0에 대한 一考

김영훈; 손명옥

doi:10.35980/KRICAL.2020.08.8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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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훈 (국제무역발전소) 손명옥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41 - 166 (26page)

DOI: 10.35980/KRICAL.2020.08.8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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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전자제시를 위한 보충규칙 eUCP version 2.0이 발효되었다.
첫째. e-UCP version 2.0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 기존 e-UCP version 1.0의 12개 조항보다 늘어났다.
둘째. e-UCP 신용장에는 전자기록 제시장소 뿐만 아니라, 은행의 물리적 장소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신용장이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종이서류로 완료통지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이다.
셋째. e-UCP 신용장 수익자는 관련 신용장을 특정하여 제시해야 하며, 특정요건 적용대상은 전자기록과 완료통지이다. e-UCP version 2.0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전자기록으로 한정하고 있다.
넷째. 오염된 전자기록의 재제시(re-presentation)를 요청받은 경우, ‘신용장 제시기간만료일’과 ‘재제시요청일부터 30일이 되는 날’ 중 선행되는 날까지 재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e-UCP 신용장의 심사기간 개시일은 완료통지 수령일의 다음 영업일이다.
여섯째. 전자기록에 하이퍼링크가 있다면,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된 곳의 자료도 심사대상이다. 그러므로 연결되지 않으면 또는 열리지 않으면 심사불가하므로 거절근거가 된다.
다만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에 전자기록을 송부한 경우, 하이퍼링크가 개설은행의 접속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개설은행은 이를 거절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eUCP version 2.0 enters into force in 1st July, 2019.
New version consists of 14 articles.
Bankers and traders who are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must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vised eUCP to protect their interest and to avoid risk and disputes.
Major changes is as follows :
Firstly, an eUCP credit must indicate the physical location of the issuing bank, in addition to electronic address of a data processing system. The physical location is necessary even if the credit requires only electronic record. This is due to e6 cⅱ.
“The notice of completeness may be given as an electronic record or paper document and must identify the eUCP credit ti which it relates.”
Second, each presentation of and electronic record under eUCP credit must identify the credit under which it is presented.
Unlike eUCP version 1.1., revised eUCP introduces an example of identification in e6 dⅰ.
“This may be by specific reference thereto in the electronic record itself, or in the metadata attached or superimposed thereto, or by identification in the covering letter or schedule that accompanies the presentation.” Third, if an electronic record contains a hyperlink to an external system or a presentation indicates that the electronic record may be examined by reference to an external system, the electronic record at the hyperlink or the external system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electronic record to be examined.
So, the failure of the external system to provide access to the required electronic record at the time of examination shall constitute a discrepancy.
On the other hand, in the event that a nominated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forwards those electronic records to issuing bank, the issuing bank must honour or reimburse that nominated bank, even when an external system does not allow the issuing bank to examine electronic record. So, issuing bank cannot avail itself of ‘failure to access’ as a basis of rejection if the presentation is from the nominated bank.

#전자제시 #전자기록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 #eUCP #UCP #Electronice Record #Electronic Presentati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영훈 / 2002 /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 / 상사법연구 21(1):18~557

金榮勳 / 2002 / 신용장거래의 전자화시도에 관한 고찰 -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을 중심으로 - / 무역학회지 27(3):55~77

김영훈 / 2019 / CDCS와 신용장통일규칙 / 도서출판계영

김영훈 / 2002 / 화환신용장 개발은행의 서류심사의무에 관한 연구 : 신용장통일규칙과 미통일상법전을 중심으로

석광현 / 2002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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