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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규정
『법철학연구』 논문투고 규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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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전원재판부〔합헌〕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식기소(正式起訴)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므로 궁극적으로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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