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에 관한 연구

이천현 ,  이권철 ,  고명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 .12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고찰

이창섭

아주법학

2021 .08

일본의 공무원직권남용죄에 관한 검토

신은영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 -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ʻ적극행정 면책이론ʼ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이종수

법조

2021 .01

독일형법의 직권남용 규정에 대한 연구

장진환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조기영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조기영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법관의 자기이해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은정 ,  강태경

법과사회

2016 .01

형사사법과 검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 유엔(UN) ‘검사의 지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

차호동

法學論文集

2020 .01

직권남용과 성폭력 2차가해 - 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한균

형사판례연구

2022 .07

2023-1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3 .06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양경승

인권과 정의

2021 .09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대법원 2019도17879 판결을 중심으로―

윤영석

형사판례연구

2022 .0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중심으로

최병천

경찰법연구

2019 .01

검사의 형사사건 결정의 의의와 가치, 법체계에 대한 재구성

표성수

법조

2018 .01

법관유보의 원칙에 따른 검사의 사법적 통제 비판

박노섭

경찰법연구

2019 .01

공수처검사의 소송법적 지위와 영장청구권

오병두

형사법연구

2024 .03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내용 :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통한 검찰권한의 축소

박기석

한양법학

2017 .02

검사의 수사권 제한 입법의 평가

한석훈 ,  곽량신

성균관법학

2022 .06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형사책임과 공동체주의적 책임의 예비적 고찰-인공지능기반 자율기계의 침해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김정연

형사법연구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