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법의 직권남용 규정에 대한 연구

장진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6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독일의 공직자 직권남용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우리나라 형법 제123조처럼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권남용죄 조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독일은 형법각칙 제30장에서 다양한 공무원의 직무범죄들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직무범죄들의 연혁은 대부분 프로이센 형법에서 기원한다.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이센 형법의 공무원 직무범죄규정은 내용이 크게 변화지 않은 채 현재의 독일 형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직무범죄들은 비록 다른 범죄에 비하면 적은 수이긴 하지만 현재도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다. 셋째, 독일 형법각칙 제30장은 우리나라 형법각칙 제7장과 비교해 훨씬 다양한 행위양태의 직무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30장은 우리나라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직무범죄들 가운데 일부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직권남용의 특별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넷쩨, 강요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도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남용은 가중처벌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의 해석론은 우리나라의 직권남용의 해석론과 유사하며, ‘지위의 남용’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강요를 하는 경우, 강요죄의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도 직권남용죄의 일반론적 해석론의 발전과는 별개로 공무원 직무범죄의 행위양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 형법 제30장 이하의 규정들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regulation on the abuse of authority by public officials in Germany.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the study find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 contrast with Article 123 of the criminal cod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not a comprehensive regulation related to the abuse of authority by public officials in Germany. Therefore, it cannot make direct comparisons of the provisions on the abuse of authority by public official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Germany. Second, Section 30 of the particulars of German criminal law deals with various crimes on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which are derived from the criminal law of Prussia. The Prussian criminal code on the crimes concerning the duties of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ideas of the Enlightenment as well as the Liberalism is connected to the current German criminal codes without great changes. Even though there exist a small number of these crimes associated with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comparing the number of the other crimes, the relevant German criminal code has been applied to practical affairs. Third, in comparison with Section 7 of the particulars of criminal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Section 30 of those in Germany deals with a much wider range of crimes concerning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A part of the various crimes related to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can be accepted as a specific type of abuse of power although Section 30 of the particulars of German criminal law does not include the corresponding regulation for the abuse of autho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Fourth, in the scopes of general crimes, the authority and the abuse of power of public officials are also regarded as aggravating factors. The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is similar to that of the abuse of autho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expression “the abuse of power”, a reason for an aggravated punishment is recognized when a public official without any authority is forced to others by using his position. Fifth, it should be necessary to diversify crimes on the abuse of authority by public officials regardless of an advance of the general interpretation on the crimes concerning the abuse of power. Section 30 of the particulars of the German criminal code should be a reference in this development process.

#직권남용 #강요죄 #법왜곡죄 #무고한자에 대한 형사소추 및 집행 #수수료 부당 징수.공과금 부당징수 #급부금 부당축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일수 / 2018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김성돈 / 2019 / 직권남용죄, 남용의 의미와 범위 / 법조 68(3):205~232

박학모 / 2019 /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방안의 연구 :1~192

배종대 / 2020 / 형법각론 / 홍문사

신동운 / 2018 / 형법각론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진환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