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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0
- 수록면
- 315 - 356 (42page)
- DOI
- 10.32355/OUGHTOPIA.2020.10.3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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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권의 확대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수단인지, 마땅히 추구되어야할 목적 그 자체인지를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세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자치권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탐색했다. 그 결과 자치권은 인민주권과 마찬가지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태동되었으며, 인민주권이 목적 그 자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권도 목적으로 간주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다. 고대에서 중세에 걸친 시기에 세금에 대한 인식변화가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근대 공화정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군주에 반하는 인민주권과 다른 한편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중앙에 반하는 자치권은 양대 축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합중국의 출범 과정에서도 유럽제국들로부터 독립을 지향하고 각 주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지리적 공간 개념의 자치권과 왕정에 반하는 인민주권이 동일한 비중으로 중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를 통하여 자치권의 확대는 적어도 유럽의 경우 그 자체 목적이라는 점이 일부 확인되었고, 그 결과 향후 예상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자치권이 더욱 확대되어 주권자 개개인이 초소형 플랫폼 지방정부를 실시간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공화정의 정신을 더욱 함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자치권의 확대와 공화정의 진화
Ⅳ. 목적으로서의 자치권의 확대와 공화정의 완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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