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예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01 - 119 (19page)
DOI
10.31839/ibt.2020.10.31.101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환경협약과 국제기구에서는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생물체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고, 이를 규율할 국내법과 국제법도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국내법과 국제법은 향후 바이오산업의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카르타헤나의정서상의 LMO 개념과 범위를 살펴 합성생물학 적용 LMO의 법적 지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합성생물학 적용 LMO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사전주의적 접근에 의거하여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합성생물학이라는 광범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생물체를 현행 LMO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바, 선진국들의 법과 제도를 살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생명공학기술 #합성생물학 #유전자변형생물체 #합성생물학 적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 #위해성관리 #Modern Biotechnology #Synthetic Biology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합성생물학 적용 LMO의 법적 지위
Ⅲ.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LMO법의 적용문제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홍균 / 2020 / 국제환경법 / 홍문사 google schola 김훈기 / 2009 / 합성생물학의 위해성에 대한 국내 규제법률 검토 —LMO법과 생물무기금지법을 중심으로 / ECO 13(2):175~208 dbpia 류예리 / 2020 /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 환경법연구 42(2):267~291 dbpia 박경식 / 2019 / 독성평가에 기초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체위해성평가 / Biosafety 20(1) dbpia 성낙환 / 2010 /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 합성생물학 / LG Business Insight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관한 연구 :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12
유전자변형미생물 LMO 안전성 평가 및 심사
김성보 한국미생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10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2018년 7월 25일 ECJ 판결(EuGH, Urt. v. 25. 7. 2018-C-528/16)을 중심으로 -
조인성 환경법과 정책 2020 .02
식물 유래 항암제와 생산 개선을 위한 식물 합성생물학 연구 동향
박소영 ,  박상규 ,  Vimal 외 5명 한국약용작물학회지 2022 .12
합성생물학 리스크와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함태성 공법학연구 2024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55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