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과 관련하여 -

방준식

doi:10.46329/LLF.2020.1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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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79 - 104 (26page)

DOI: 10.46329/LLF.2020.1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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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set forth in Article 125, Paragraph 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exclusive criteria must be deleted or relaxed. This is because it is contradictory that a special type of worker who has already been judged to be not a worker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because it has no exclusive property in the Supreme Court case must meet the exclusive property requirement to receive the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f course, unless the exclusive requirements of Article 125 (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e deleted, special types of workers who have economic dependence and need to b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will be judged differently for special types of work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is also possible to protect as a worker.
In other words, the criteria for judging exclusiveness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are not’use dependency’, which is a criterion for judging the level of workers, but to expand the scop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is intended to present a broad criterion for judgment of’incorporation into risk areas’. This is because by doing so,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emedy from industrial accidents and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for devising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In addition, labor providers who are in need of protec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ether they are special workers or non-private labor providers, unless they are a true self-employed person whose exclusive property is completely excluded. It is not only the purpose of the labor law to protect those who do ‘labor for others’ rather than ‘work for themselves’, but also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where there is labor’. This is because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ubject of protection based on the grounds.
Finally, judicial responsibilities (parties of labor contracts) and public statutory responsibilitie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are distinct. If you are not a contracting party, you may not be liable for judicial responsibilities, but this does not exclude public law responsibilities as well. In particular, sinc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ach protect labor providers with the disciplinary purpose of preven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accidents,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according to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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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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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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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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