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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7 - 30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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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과 관련 주요 사각지대문제의 하나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다룬다. 논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적용방안과 관련, 법 규정 제정의 의의와 함께, 그간 쟁점으로 대두되어 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적용‘방식’의 문제점, 보험료부담 방식, 보험료와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의 산정 방식,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재검토 등 구체적으로 사회보장법으로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 및 법적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자영인 #고용형태 다변화(다면적 근로관계) #사회적 보호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personal dependency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 #self-employed worker #diversity in employment type #so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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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대하여 / 워킹보이스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4 /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5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인권위 상임위원회 결정 google schola 김상호 / 2013 /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20(3):171~195 dbpia 김영문 / 200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보호방안 / 사회법연구 (8):1~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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