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와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고찰 : 독일 4차 산업혁명 지원시설의 장애인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이승현; 주희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주희정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의 재해석 장애의 재해석 논문집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47 - 18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전략적 정책인 산업 4.0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관련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인 ‘산업 4.0 플랫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기초로서 독일의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직업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체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산업 4.0 플랫폼에 포함된 직업교육 시설의 장애인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설문 결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지원사업에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나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직업훈련시설의 장애인 고용률도 일반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약 4% 수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업장의 디지털화 진행 과정에 장애인의 진입 장벽이 아직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09년 UN 장애인권리협약(UN-BRK)을 비준한 이후 장애인 관련 정책과 각종 법규의 정비를 위해 독일의 국가행동계획(NAP)을 발표하고 그에 기초한 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원사업 직업훈련시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이러한 장애인 관련 고용정책들과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가 장애인에게 기회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적 영역의 제도 마련 과정에 장애인 관련 주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Based on Industry 4.0, Germany is continuously developing support projects in the field of technology, which is considered on a national strategy polic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as therefore examined which changes resulted in the world of work through the support project “Platform Industry 4.0"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so the resulting problem of the employs of disabled people is also part of this study. As a basis for this discussion, the basic legal system relating to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for disabled people in Germany was reviewed. In this study, the vocational training, which is always an important part of the labor market and must always be involved, has been worked out.
With this in mind, a survey was carried out to empirically check the status of vocational trai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of the German Industry 4.0 platform and to determine whether vocational trai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mpanies is facilitated by new technologies.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eparate support system or training program for the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of the disabl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upport projec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focuses on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i). The average 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eneral companies is around 4% Due to the situation that the 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relevant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is not significantly below, the barrier to entr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urse of the digitization of jobs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till high. Since Germany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 in 2009, the National Action Plan (NAP)has announced that it will reorganize the guidelines and regul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hanges to the laws are in progr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employment status of disabled people in VET institutions und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pport Project was not properly linked to this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To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text,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reparing the system in the industrial area is necessary, so that aft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work environment becomes an opportunity factor for the disabled.

#4차 산업혁명 #노동환경 변화 #장애인 직업교육 #독일의 산업4.0 플랫폼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nges in The World of Work #Vocational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German Industry 4.0 Platform

Ⅰ. 서론
Ⅱ. 독일의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직업(재)교육의 중요성
Ⅲ. 독일의 장애인 직업(재)교육(Aus- und Weiterbildung) 규율 체계 및 현황
Ⅳ. 독일의 4차 산업 지원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의 직업(재)교육 실태
Ⅴ. 장애인 관련 고용 및 직업(재)교육 체계의 정비와 4차 산업혁명지원 사업의 연계성 및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현

소속기관 Goethe Universität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3 이용수 1,118

주희정

소속기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 이용수 1,05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변화와 대응방안

정광진 연구자료 2018 .0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갈등

허재준 국토 2020 .05

지역공동체운동과 삶의 민주주의

박경섭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6 .06

대안운동으로서의 강원지역 사회적 경제 : ‘연대의 경제’론을 중심으로

엄한진 , 권종희 경제와사회 2014 .12

조기분만 및 저체중아 발생위험에 관한 연구 : 인구동태통계를 중심으로

박상화 , 임달오 , 조진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