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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일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지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904 - 917 (14page)
DOI
10.35978/jktis.2020.10.2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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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균형발전 및 소재부품 대외의존도 해소 등의 이유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에 준하여 사업계획 및 비용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대한 수행지침 혹은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주관부처와 피평가부처 간 분석항목 및 분석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분석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분석기준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분석하여야 하는 검토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비용 검토 #Public R& #D Progra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Exemp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view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Cost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3. 분석결과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2014), ?국가재정법 : 이해와 실제?, 서울 : 진함엠앤비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2019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2019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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