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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인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9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7 - 33 (27page)
DOI
10.47042/ACSW.2020.1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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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저소득층 엄마를 ‘활성화’하라 : ‘아동’ 중심의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반빈곤정책과 보육정책
김병인 비판사회정책 2020.11 학술저널
저소득층 엄마를 활성화(activating)하라 : ‘아동’중심의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반빈곤정책과 보육정책
김병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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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취지는 ‘아동’중심적인 사회투자적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의 반빈곤정책과 보육정책의 현황과 성격을 탐색하는 데 있다. 애과정(life course) 관점으로서의 사회투자는 아동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생애초기 단계를 중시하는 만큼 문화자본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저소득층 엄마에게 모성보다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생애기회(life chance)이자 저소득층 엄마의 고용촉진을 위한 활성화(activation) 수단으로 부각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엄마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이 같은 ‘아동’중심의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한국의 반빈곤정책과 보육정책의 현황과 그 성격을 국제적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사회부조의 보장성이 낮았지만, GDP 대비 보육서비스의 지출 수준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높았다. 사회부조의 보장성이 미흡한 한국에서 이처럼 대대적으로 확충된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엄마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보인다. 전통적 사회정책과 새로운 사회투자 간 대체관계에 관한 논제에 비추었을 때, 이런 한국의 선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충에 돌아갈지도 모르는 예산이 보육서비스 공급 확대에 집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후속연구의 과제로서 본 연구는 이 같은 예비적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복지국가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육서비스의 관계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돌봄 #모성 #인적자본 #기회의 평등 #활성화 #care #motherhood #human capital #equality of opportunity #activ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동’ 중심의 사회투자적 관점과 활성화
Ⅲ.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한국의 정책현황
Ⅳ.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정책 성격
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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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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