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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혜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4號(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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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당을 통해 국민과 상시 연결된다. 따라서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선거와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의회의 국민을 위한 활동은 자유위임의 원리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국민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대의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의회와 국민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절한지를 찾는 것 보다 양자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의회를 둘러싼 제도를 개혁하고 의회 자체의 자정노력을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회에 대한 국민의 직접 · 간접 통제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회와 국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선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정당민주주의 및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의 강화방안, 의회의 내부조직 개혁 및 외부와의 연계방안 등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의 개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의회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일차적 대표자이자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 #선거 #정당 #자유위임 #representation #representative system #democracy #parliament #election #political party #free mandate

목차

Ⅰ. 서론 : 의회의 핵심적 징표로서 국민 대표성
Ⅱ.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립과 의회의 역할
Ⅲ. 국민의 선거에 의한 의회의 구성
Ⅳ. 의회의 국민을 위한 활동 - 자유위임의 원칙
Ⅴ. 의회의 국민 대표성의 위기와 극복방안
Ⅵ. 결론 : 의회와 국민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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