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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복 (동양미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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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에서의 국제표준이 산업표준으로의 기능을 넘어서 사회 인프라의 기능과 무역패권 경쟁의 도구로 형상화되고 있고, 새로운 무역당사자의 요구는 TBT에서 Label 관련 분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무역의 기본은 국가 간 또는 원격지 간의 불균형이다. 이는 무역뿐 아니라 통상적 상거래에서도 성립하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생산요소의 불균형으로 전통적인 생산요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었으나 최근의 무역환경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생산요소에 더하여 기술, 정보, 기업가정신, 환경 등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표준이 무역의 대상인 상품을 효과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로서 공산품의 품질 일관성 또는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의 인프라 영역까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무역의 이해 당사자들의 Label 표준을 통하여 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하나의 움직임은 표준특허라는 형태로 경제패권 다툼의 유용한 도구이자 새롭게 도래하는 초연결 사회를 지탱하는 정보통신 제품의 생산과 품질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 무역에서의 새로운 표준을 통하여 무역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이해당사자는 민간에서의 새로운 표준의 생산과 표준소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의 역할이 최근에는 표준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품이 되거나 무역거래를 촉진 또는 감소시키는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
#WTO #TBT #무역 #표준 #표준화기구 #표준특허 #trade #standards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standard pat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WTO TBT에서의 무역환경으로서의 표준
Ⅲ. WTO TBT STC분석과 표준특허
Ⅳ. WTO TBT 체제에서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확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김경우 / 2019 / TBT협정과 국제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4(2):9~44 dbpia 김미진 / 2019 / 주요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비교 연구:OECD 규제관리체계를 활용하여 / 국가정책연구 33(3):175~207 dbpia 김민지 / 2019 /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 품목별 무역기술장벽(TBT) 관리방안 연구 / 통상정보연구 21(3):25~48 dbpia 김상보 / 1994 / 고대 한국의 도량형 고찰(Reviews on the Ancient Korean Length, Weight and Volumetric Measures)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4(1):1~18 google schola 김상배 / 2002 /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컴퓨터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 / 국가전략 8(2):113~1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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