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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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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주 (국토연구원) 서연미 (국토연구원) 김민아 (국토연구원) 유현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9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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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브리프는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대해 개성-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입지·산업 적지 분석, 기업수요 조사 및 국내·외 국가 간 특구 조성사례를 분석한 것임
[2]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개선 및 고도화 전략을 위한 기업수요를 조사한 결과,
- 완제품 생산 및 조립 분야로서 뿐만 아니라 제조원료 및 부품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향과 SW제품, 연구개발 분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개성공단 외 지역도 적극적으로 진출의사를 보임
-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기업활동의 안정성 보장’, ‘인력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통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희망함
[3] 해외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사례(중국 쑤저우 공단, 베트남 VISP, 미얀마 띨라와 특구)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 관리기구에 대한 자율성 부여,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민관협력파트너십(PPP) 구성을 통한 재원조달 등 다양한 시사점 도출

목차

[요약]
[특구 조성전략 및 정책과제]
[1.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남북합의 검토]
남북관계 소강상태의 지속과 변화의 가능성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합의 검토
[2.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 여건 분석]
입지여건 및 산업적지 분석
북한 및 남한의 수요 분석
[3.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국내·외 사례]
[남북한 사례] 개성공업지구
[해외사례] 중국 쑤저우공단, 베트남 VSIP(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미얀마 띨라와 특구(Thillawa SEZ)
[4.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및 정책과제]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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