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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 P261]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173 (17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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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구성과 범위
[제2장 농가 소득 문제와 직접지원 필요성]
1.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과 농가 소득 문제
2.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변화
[제3장 공익직불제·농민수당·기본소득 비교 분석]
1. 제도별 배경 및 개념·정의
2. 제도별 추진 실태와 논의 동향
3. 제도 비교
[제4장 주요 쟁점 분석]
1. 제도 성격
2. 중앙 정부와 지자체 역할
3. ‘농민수당’ 및 관련 개념의 적절한 명칭
4. 재원 조달 가능성
[제5장 결론]
1.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운영 근거와 방향
2. 제안
3. 기대 효과
4. 향후 과제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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