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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기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7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9 - 240 (42page)
DOI
10.35548/cw.2020.12.3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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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규명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매우 컸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편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 위험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에 관한 논의와 연관하여 복지국가의 사회 위험 관리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스킬의 개발과 활성화, 효과적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으로서 ALMP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일자리의 안정성 보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용가능성의 확보 및 소득 지원의 결합이 필요하며, 생애주기 관점에 기반하여 모든 시민이 핵심적인 이행의 과정에서 소득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합적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시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려면 어떤 전략이 요구되는지 논의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새로운 사회 위험 관리 #디지털 전환 #active labor market policy #new social risks management #digital transformation

목차

1. 문제제기
2. 새로운 사회 위험 관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재
4. 디지털 전환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외연 확장
5. 결론에 대신하여: 보편적 사회 위험 관리 전략으로서 ALMP의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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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9 /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google schola 김균 / 2010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직자 세분화 유형개발 연구 google schola 김도균 / 2013 /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영범 / 2014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복지국가 유형별 다양성에 대한 분석: 구직서비스 대비 훈련지출 비율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48(2):133~164 dbpia 나영선 / 2018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 정부 인적자원개발 전략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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