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적 사색을 통한 노동의 재구성

한권탁

doi:10.16960/jhlr.25.1.2024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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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권탁 (변호사, 공인노무사)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83 - 315 (33page)

DOI: 10.16960/jhlr.25.1.2024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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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서든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노동과 임금의 교환관계에 따른 임금노동이 사회의 중심이 된 것은 근대 이후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와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최근 AI와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 도입되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은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인간의 노동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노동의 축소에 대비하고자 노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주요 법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노동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나 중세에서의 노동은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대사회가 성립한 이후부터 노동에 대한 철학적 평가에 커다란 전환이 있었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확립을 주장했던 유럽의 근대 법철학자들에 의해 노동의 가치는 인간의 본질로 격상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대의 노동중심적 인간론은 현대 철학의 강한 도전을 받는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노동이 인간의 삶 자체가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강조하는 철학, 정서적ㆍ정신적 노동 등 비물질노동의 역할에 관한 철학, 정의의 관점에서 재분배를 검토한 철학, 탈노동 관점의 철학 등이다. 이러한 현대 철학의 사유들을 바탕으로 노동을 재구성하면서, ‘민주적 공동체 형성에 있어 노동의 역할’, ‘노동을 통한 인격의 실현’, ‘사회기여 활동의 가치’, ‘노동에 있어 자기결정권’, ‘재분배’를 고려하여 자원봉사나 돌봄 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사회적 노동’이라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노동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동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노동의 개념인 ‘종속노동’에 ‘사회적 노동’을 추가하여 노동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노동의 축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Historically, in any society or era, humans have met their needs through labor, but it was in capitalism based o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labor force after modern times that wage labor based on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wages became the center of society. However, as artificial intelligence, called AI and Robot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into various areas of our society to replace human labor, labor is undergoing a major transformation, and human labor is expected to gradually shrink as AI-related technologies continue to develop. In order to prepare for such a reduction in labor, this paper reviewed a plan to reconstruct labor based on the main legal philosophy idea of the value of labor. Labor in ancient times and the Middle Ages was not given an active value, but sinc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ociety, there has been a major shift in the philosophical evaluation of labor, and the value of labor has been elevated to the essence of human beings by European modern legal philosophers who advocated the establishment of human freedom and rights. Modern labor-centered anthropology, however, is strongly challenged by modern philosophy. It includes philosophy that emphasizes political activity while criticizing the reality that labor has become human life itself in modern society, philosophy about the role of immaterial labor such as emotional and mental labor, philosophy that examines redistrib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and philosophy from the perspective of post-labor. Based on these modern philosophical reasons, social activities such as volunteering and caring activities were newly defined as 'social labor' in consideration of 'the role of labor in forming a democratic community', 'realization of personality through labor', 'the value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labor', and 'redistribution' in restructuring labor. It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of reduction of labor by expanding the scope of labor by adding 'social labor' to the existing concept of 'subordinat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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