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WTO 태국-필리핀 관세평가 분쟁은 관세평가협정의 각 조항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과 이행 적합성 절차에 대한 패널판정을 거치면서 다년간 논의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또한, 그간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전가격과 관련한 관세평가협정 세부조항에 대한 패널판단과 회원국 내에서 발생 가능한 관세범죄 기소에서 관세평가협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도 심도깊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필리핀 관세평가 분쟁사례에서 주요 다루어진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다국적 기업 주도의 통상환경에서 고도화된 이전가격 책정으로 이에 대한 관세평가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고, 관세평가뿐 아니라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회피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 관세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회원국들은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를 단순히 과세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이전가격에서 출발하는 관세범죄는 실질적으로 관세평가협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실무적인 논의와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WTO 관세평가협정과 WTO 분쟁 개관
Ⅲ. 태국-필리핀 관세평가 분쟁사례 분석
Ⅳ. 주요 법적쟁점에 대한 분석 및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관세평가와 WTO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 .06
-
한국의 WTO 쌀 관세화 검증과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2019 .12
-
WTO 관세평가 협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관세법 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20 .05
-
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법학연구
2015 .01
-
쌀 산업, 관세화 이후 어떻게 되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15 .02
-
관세평가 4방법 적용을 위한 관세청 고시 규정에 관한 연구 - WTO 협정과 국내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2025 .03
-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 상의 하자보증에 관한 사례 연구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22 .08
-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24 .08
-
필라 1 Amount B가 관세평가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024 .06
-
하자보증비 관세평가 분쟁 사례 분석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2 .11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운영 개선방안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8
-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세행정 -관세무역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2 .05
-
관세법상 거래가격 요건의 입법 프레임 전환에 관한 논의
관세학회지
2021 .05
-
트럼프 관세 거짓말 : 관세를 모르는 걸까 지능 문제일까
더스쿠프
2025 .04
-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의 관세평가에 대한 과세기준 운용 감사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2021 .11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21 .12
-
WTO 분쟁해결 동향: 2015년
통상법률
2015 .12
-
WTO 분쟁해결 동향 : 2016년
통상법률
2016 .12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KIEP] 연구보고서
2018 .12
-
해외 임가공물품의 관세평가
관세학회지
2015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