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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운상 (율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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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물품을 관세평가할 때 WTO의 평가 생산지원의 과세와 소비지 과세주의나 이중과세 방지제도와 약간의 충돌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교토협약의 재수입면세제도나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관세평가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양자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해외임가공무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임가공제도와 유사한 사례들은 어떻게 관세평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임가공 관세평가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와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입법문제로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큰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규제를 푸는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해외임가공 관세평가 #생산지원 #교토협약 #관세환급 #customs valuation of toll processing #production subsidy #Kyoto Convention #refund of customs dut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해외임가공의 고찰
Ⅲ.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평가
Ⅳ. 관세평가 외 기타 제문제
Ⅴ. 사례연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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