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올해는 탄소중립시대를 향한 농업․농촌의 대응, 공익형 직불제가 나가야 할 길, 불안한 농축산물 가격,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보는 농정의 기본 쟁점 등 어느 때 보다 많은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농업․농촌이 어떻게 대응, 적응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 특히 경종농업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축산에서는 사육두수 제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정책지원 축소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둘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나타난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2021년에도 여전히 쟁점이 될 것이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선택형 직불제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것이다.
○ 셋째, 올해는 쌀 및 한우, 양념 채소류 가격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쌀은 올해 가격 상승과 흉작에 대비한 양곡관리,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한 한우산업 안정장치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 넷째,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후발 가입 희망국으로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협상 대책과 함께 WTO 검역규정보다 강화된 CPTPP 검역규정 수용을 놓고 국내 동식물검역제도 강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거진 핵심 농식품에 대한 식량안보와 농촌인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비대면 사회 및 유통, 농촌공간에 대한 재인식 등 팬데믹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농업․농촌이 어떻게 대응, 적응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 특히 경종농업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축산에서는 사육두수 제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정책지원 축소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둘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나타난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2021년에도 여전히 쟁점이 될 것이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선택형 직불제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것이다.
○ 셋째, 올해는 쌀 및 한우, 양념 채소류 가격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쌀은 올해 가격 상승과 흉작에 대비한 양곡관리,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한 한우산업 안정장치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 넷째,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후발 가입 희망국으로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협상 대책과 함께 WTO 검역규정보다 강화된 CPTPP 검역규정 수용을 놓고 국내 동식물검역제도 강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거진 핵심 농식품에 대한 식량안보와 농촌인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비대면 사회 및 유통, 농촌공간에 대한 재인식 등 팬데믹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프로롤그]
[1. 탄소중립(넷 제로) 시대를 향한 출범이 불러올 논란]
[2. 공익형 직불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둘러싼 논란]
[3. 불안 불안한 농축산물 가격, 잠재된 폭탄 될까?]
[4. CPTPP 가입과 농업부문의 대응에 관한 논란]
[5. 다시 소환되는 농정의 근본 쟁점, 타오를까?]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20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0 .01
-
2018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8 .01
-
2019년 한국 농업 · 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019 .01
-
2019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9 .01
-
2023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2 .12
-
2017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1
-
2015년 주요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5 .01
-
2021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1 .01
-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017 .01
-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018 .01
-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4
-
2016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01
-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9 .12
-
왜 ‘신시대, 신농업 · 신농정’을 논해야 하는가? : 「농업 · 농촌의 길 2015」에 붙여
시선집중 GSnJ
2015 .11
-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 · 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5 .09
-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2 .05
-
제2장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 재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1 .01
-
한국농업 70년 (3):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016 .02
-
제9장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원년을 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3 .01
-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 GSnJ
2018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520-00144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