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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24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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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쌀 목표가격 설정과 생산조정제 실시에 따른 논란, 무허가 축사적법화 문제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혁 논란, 문재인 농정 그리기와 농업·농정 개혁 논의, 통상환경 변화와 농산물시장 개방 논란, 그리고 농축산물 안전성 문제 및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논란 등 다섯 가지가 농업부문의 가장 뜨거운 논란 주제가 될 것이다.
○쌀 목표가격이 상당 수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한편에서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근본적 양정개혁 논의로 비화될 수도 있고, 생산조정제의 실효성, 전환작물 가격 하락 문제, 단경기 가격의 등락에 따른 파급영향 등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시한인 3월 24일이 지나면 폐쇄명령 등 강제이행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반발과 구제책 요구가 논의되고,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촉발된 농축산물 안전성과 축산업 개혁 논의로 발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및 지방선거를 맞아 농특위 설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업회의소법 제정, 헌법의 농업가치 및 경자유전 원칙 규정, 고향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농업혁신과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
○미국의 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CPTPP, RCEP 등 세계적 자유화 추세는 진행되고, 통상국가 전략에 따른 FTA 확대 기조가 더욱 강화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농산물 부문이 이익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여 논란의 초점이 될 수도 있다.
○식품안전 문제는 가장 폭발력이 큰 분야로서 작년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올해도 안전성문제가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관리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수도 있다.

목차

[표지]
[요약]
[1. 쌀 목표가격 설정과 생산조정제 실시에 따른 논란]
[2. 무허가 축사 문제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혁 논란]
[3. 문재인 농정 그리기와 농업·농정 개혁 논의]
[4. 통상환경 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논란]
[5. 농축산물 안전성 문제 및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논란]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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