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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종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1 - 17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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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황은경 ,  이종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01 학술저널

2013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성능기준 개선 방향 설정연구
황은경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11 학술대회자료

2012

공업화주택인정제도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간 비교 연구
황은경 ,  임석호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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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건설기술 인력 부족, 건설노동인력 고령화, 주 52시간 근무 등 다양한 건설환경 대응방안으로 공업화공법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공업화주택의 품질인정과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 6개 업체만 인정을 받았고, 인정 받은 공업화주택이 건설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크게 인정 및 인정 취소기준, 공업화주택 건설촉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관련 규정을 심층분석하여, 각 규정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공업화인정제도 방안으로는 현행 공업화 주택 인정 범위를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 공업화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와 별도로 국내 공업화 건축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화공법의 사회 · 경제 · 환경 · 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가시화를 통해 건설시장 패러다임을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Industrial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Modular Housing #Prefabrication #Off-site Construc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공업화주택인정제도 관련 법령
3. 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 제안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Modular Building Research Center, “Smart, Speedy and Sustainable Modular Building”, KICT, Korea, pp. 392, 2020 google schol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A277-16 Procedure for certification of prefabricated buildings, modules, and panels, Standards”, CSA Group, Canada, pp. 1-26, 2018 google schola J. H. Lee, E. K. Hwang, “An Analysis of Overseas Systems for Activation of the Industrialized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KIEAE Journal, vol. 19, no. 6, pp. 49-55, Dec. 2019. DOI: https://doi.org/10.12813/kieae.2019.19.6.049 google schola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Buildings Department, In-Principle Acceptio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Buildings Department, c2020 [cited 2020 October 16], Available From: https://www.bd.gov.hk/en/resources/codes-and-references/modular-integrated-construction/index.html (accessed Oct. 16, 2020) google schola CHEUNG Tin-cheung, “Practice Note for Authorized Persons(PNAP ADV-36)”, HK Building Department, Hong Kong, pp. 1, 20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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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  황은경 KIEAE Journal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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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인 행정법연구 201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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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경 ,  임석호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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