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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영 (서울대학교) 이수현 (서울대학교) 이유진 (서울대학교) 이재인 (서울대학교) 이정환 (서울대학교) 차영훈 (서울대학교) 최현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2 No.1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55 - 187 (33page)
DOI
10.32355/OUGHTOPIA.2017.05.3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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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진정한 참여와 숙의, 권한 부여와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가는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해볼 일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보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그리고 나아가 다른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 실험을 위한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제도 요인과 민관행위자 요인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예시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일종의 성공사례로 일컫는 관악구 사례조차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인 참여, 숙의, 권한 부여,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악구는 일종의 결정적(critical or crucial) 사례, 다시 말해 ‘만약 여기서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의 의의도 존재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참여 #숙의 #Participatory Budgeting #Participatory Democracy #District #Participation #Deliberation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역사와 제도
Ⅲ.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와 참여민주주의 구현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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