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정은영

doi:10.35979/ALJ.2020.11.63.20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영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03 - 230 (28page)

DOI: 10.35979/ALJ.2020.11.63.20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정은영 행정법연구 2020.11 학술저널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상 비례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은영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과 필요성, 협의의 비례원칙(이익형량)의 단계를 통상 포함하는 비례원칙(이하 ‘단계화된 비례원칙’)은 서로 다른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의 기준들과 혼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개별 행정작용에 대한 비례원칙 심사에서 당해 작용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수단을 심사할 기준으로서 목적을 확정하는 단계는 필요하고, 수단과 긴밀하게 연결된 목적이 정해질 때 비로소 그 목적에 비춘 수단의 비례관계가 적확하게 심사될 수 있다. 이처럼 장래를 향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개념이 주된 징표가 된다는 것은 단계화된 비례원칙 적용의 전제로서, 목적 개념이 부수적으로만 작동하는 분야에서는 주로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 사이의 비례관계를 심사하는 의미로 비례원칙(이하 ‘비례성’)이 원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사법부로서는 단계화된 비례원칙 심사 중에서 수단의 적합성과 필요성 단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목적을 달성할 사실상의 가능성 내지 인과관계의 측면을 검토하는 적합성 심사, 그리고 수범자의 자유나 권리를 덜 제한하는 대안들의 존부와 그 대안이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라는 효과의 측면을 살피는 필요성 심사는 다음 단계인 이익형량 심사에 비하여 보다 사법부의 본래적 임무에 적합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목적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수단이 제한하는 사익의 중요도를 비교 교량하라는 이익형량의 요청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통약불가능성 등 이론적 측면, 공익-사익의 형량은 일차적 판단권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임무라는 권력분립적 측면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비판에 직면해 있다.
행정법에서 목적과 수단 사이를 심사하는 단계화된 비례원칙과 위반-제재 사이의 비례성 요청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자의 비례원칙은 수단 통제에 유의미한 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개별작용에 대한 심사 및 개별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심사에서 주로 적용될 것이다. 현대 행정에서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의미를 감안하면, 행정작용 중심의 사고를 넘어 그 근거 법령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보편화될 때 행정과정에 대한 진정한 통제와 심사가 가능해질 것인바, 이 과정에서 단계화된 비례원칙이 본래적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Der vierstufige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 Zwecklegitimität, Geeignetheit und Erforderlichkeit des Mittels, 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e(Interessenabwägung) - ist in der actuellen Anwendungen oft mit anderen Begriffe verwechselt. Die Legitimität des Zwecks ist also nicht notwendigerweise als Unterprinzip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zu beurteilen, aber ein "Zweck" muss als Bezugspunkt für die Prüfung des Mittels festgelegt werden. Ein vorgesetzter Zweck ist die wesentliche Vorausseztung für den stufenweisen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kommt dagegen in der Prüfung der Verstöße und Sanktionen, wo ein Zweck nur eine nebensächliche Rolle spielt, das Gebot des proportionalen Verhältnisses in Betracht.
Das Schwerpunkt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soll auf die Prüfung der Geeignetheit und Erforderlichkeit des Mittels gelegt werden. Die Beurteilung darüber, ob ein Kausalzusammenhang zwischen dem Zweck und dem Mittel überhaupt besteht und inwieweit die alternative Mittel, die Freiheit oder Rechte weniger einschränken, den vorgesetzten Zweck erreichen können, ist eine rationaler und objektiver Kontrolle gegen das Ermessen der Primärentscheidungsträger, als die Interessenabwägung, welche besonders im Hinblick auf Inkommensurabilität und demokratische Legitimität hart kritisiert wird.
Im modernen Verwaltungsrecht werden die Gesetze und Verordnungen, auf welche die Verwaltungsmaßnahmen beruhen, im Detail ausgearbeitet und somit kommt es in derPraxis überhaupt selten zu einer tatsächlichen Prüfung des alternativen mittels. In diesem Zusammenhang scheint es notwendig, die gerichtliche Prüfung in der aktuellen Verwaltungsgerichtsbarkeit von der Kontrolle einzelner Maßnahmen hinaus auf den Einfluss auf die Verwaltungsverordnungen bzw. Verwaltungserlasse zu erweitern, sodass anschließend der stufenweise zu prüfende Verhältnismaßigkeitsgrundsatz seine deutliche Bedeutung einnimmt.

#비례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이익형량 #Verhältnismäßigkeit #Zwecklegitimität #Geeignetheit #Erforderlichkeit #Interessenabwägung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19 / 행정법 Ⅰ / 박영사

류지태 / 2019 / 행정법신론 / 박영사

박균성 / 2019 / 행정법론(상) / 박영사

박정훈 / 2005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白潤基 / 1995 / 미국 행정소송상의 嚴格審査原理(The hard look doctrine)에 관한 연구 : 한국판례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바94 전원재판부〔합헌〕

1.입법자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자격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제도에 포섭된 자일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당해 자격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 법률조항과 같이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 박탈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설정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1]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2013. 12. 26.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쌀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쌀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바14, 2017헌가24, 2017헌바37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청구인은 2012. 2. 1.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법률조항은 2014. 1. 28. 개정된 조항이므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

[1] 공원사업시행허가 여부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원관리청의 판단이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권법률의 목적, 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의 법원칙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2누2299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9조, 제42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12. 23.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2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은영

소속기관 부산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0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헌헌법이 정한 근로자 이익균점법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

황승흠 법학논총 2022 .10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김태호 공법연구 2009 .06

“헌법상” 근로권에 있어서 근로자개념

이달휴 공법학연구 2011 .05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김유환 행정법연구 2021 .03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황선훈 공법연구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3-00147643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