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개선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상위요인 4개, 하위요인 10개를 중심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 결과, 상위요인 중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공서비스, 지방세 특수성, 납세자보호관 구성, 납세자보호관 제도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에서는 독립성, 전문성, 권한, 홍보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홍보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HP 분석 결과, 상위요인 중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공서비스, 지방세 특수성, 납세자보호관 구성, 납세자보호관 제도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에서는 독립성, 전문성, 권한, 홍보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홍보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실태분석 및 AHP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20 .12
-
조세법상 납세자권리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20 .11
-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017 .04
-
지방세 징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2015 .01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지역정책연구
2022 .05
-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세무회계연구
2017 .03
-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2017 .01
-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지방세논집
2021 .12
-
AI기반 지능형 지방세브레인시스템 구축 방안
지방세논집
2017 .11
-
원천징수세액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납세자의 특징
회계저널
2016 .01
-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Perceptionsof Tax Fairness：Evidence from Korea
세무학연구
2019 .01
-
지방세 납세의식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지방세논집
2019 .01
-
행동과학에 기초한 주요국의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및 정책시사점
세무와회계저널
2019 .01
-
지방세 세무대리 업무 인식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20 .11
-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법
2021 .01
-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방안 연구 : 정보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017 .04
-
｢지방세논집｣ 게재 논문의 분석 연구
지방세논집
2024 .08
-
한･일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구조현상과 요인
일본근대학연구
2015 .01
-
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협의절차(Conference)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2021 .09
-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9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59-00155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