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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코로나19 사태에서 임차인 보호 법제 동향
Ⅲ. 임대차계약에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위험의 부담과 담보책임
Ⅳ. ‘임대료 멈춤법’ 관련 그 밖의 쟁점과 법제보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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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등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위험부담 - 임차인과 임대인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2021 .11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
법학논총
2021 .12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영남법학
2022 .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법조
2017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근대민법 3대원칙의 수정원리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홍익법학
2018 .01
위법한 임대차 해지 시 임차인의 손해 - 프랑스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22 .08
상가의 재건축/리모델링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고려법학
2017 .01
임차인의 영업특성이 상가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휴대폰 매장을 중심으로-
부동산·도시연구
2018 .01
A study on protection of a tenant
원광법학
2018 .01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소고
토지법학
2019 .12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법학연구
2016 .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학논집
2019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2015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지체책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2024 .09
현행 상가권리금보장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2020 .02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정책리포트
2019 .05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외법논집
2019 .01
영국의 점포임차인 보호법제의 변천이 주는 시사점
법학연구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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