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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59 - 7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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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심화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활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정보의 저장 및 전송은 그 크기와 속도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과 함께 사이버공간은 심각한 위협 또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다.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사이버 간첩활동은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시 간첩활동과 달리 평시 간첩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평시 간첩활동이 국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평시 간첩활동을 금지 또는 불법화하는 국제법규범의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평시 간첩활동에 비해 은밀성과 속도 측면에서 더욱 정교하고 교묘하게 수행되는 평시 사이버 간첩활동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국가들의 평시 사이버 간첩활동의 수행은 오히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간첩활동은 그 자체로 국제법상 위법한 활동이 아니며, 다만 사이버 간첩활동이 수행되는 방법에 따라 국제법상 위법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영토주권,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및 무력사용 금지원칙 측면에서 사이버 간첩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이 시도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사이버 간첩활동은 심각한 물리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영토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국가가 배타적 및 독립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상에 대한 강제를 수반한 간섭이 사이버 간첩활동과 관련되는 경우,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 간첩활동이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가 초래하는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무력사용 금지원칙 또한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사이버 간첩활동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법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를 노정하며, 사이버 간첩활동 자체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구체적 평가 없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정법(lex lata)의 측면에서 사이버 간첩활동은 사실상 국제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이다. 사이버 간첩활동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국제법 체제가 형성되지 않는 한, 사이버 간첩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간첩활동 관련 국제법규범
Ⅲ. 사이버 간첩활동 관련 국제법규범: TM 2.0을 중심으로
Ⅳ. 사이버 간첩활동 관련 국제법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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