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사이버 간첩활동에 관한 일고찰

김성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卷第3號 (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59 - 796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화의 심화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활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정보의 저장 및 전송은 그 크기와 속도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과 함께 사이버공간은 심각한 위협 또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다.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사이버 간첩활동은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시 간첩활동과 달리 평시 간첩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평시 간첩활동이 국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평시 간첩활동을 금지 또는 불법화하는 국제법규범의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평시 간첩활동에 비해 은밀성과 속도 측면에서 더욱 정교하고 교묘하게 수행되는 평시 사이버 간첩활동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국가들의 평시 사이버 간첩활동의 수행은 오히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간첩활동은 그 자체로 국제법상 위법한 활동이 아니며, 다만 사이버 간첩활동이 수행되는 방법에 따라 국제법상 위법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영토주권,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및 무력사용 금지원칙 측면에서 사이버 간첩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이 시도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사이버 간첩활동은 심각한 물리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영토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국가가 배타적 및 독립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상에 대한 강제를 수반한 간섭이 사이버 간첩활동과 관련되는 경우,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 간첩활동이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가 초래하는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무력사용 금지원칙 또한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사이버 간첩활동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법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를 노정하며, 사이버 간첩활동 자체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구체적 평가 없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정법(lex lata)의 측면에서 사이버 간첩활동은 사실상 국제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이다. 사이버 간첩활동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국제법 체제가 형성되지 않는 한, 사이버 간첩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pendence on the use of cybespace is ever increasing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revolution. Cyber capabilities concerning the storage and transmission of data and information have given many benefi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erms of its volume and rapidity.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faces threats related to cyber exploitation. Among serious threats posed in cyberspace, cyber espionage has been regarded as the urgent issue which should be tackl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like wartime espionage, attitud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peacetime espionage seem to be ambivalent. Given that peacetime espionage is carried out widely by States, it is hard to expect that States will try to outlaw peacetime espionage. Considering the strategic usefulness of peacetime cyber espionage, which are more sophisticated in terms of clandestineness and rapidity compared to traditional peacetime espionage, the possibility of outlawing cyber espionage would not be easily made.
Cyber espionage is not illegal per s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illegality of cyber espionage is determined by the method by which it is carried out. In this context, the attempt to outlaw cyber espionage is under progress in terms of territorial sovereignty, prohibition of intervention and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In case that cyber espionage would cause severe damages, cyber espionage would violate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such as territorial sovereignty, prohibition of intervention and the use of force under the effect-based approach.
However, this approach poses a problem because these principles are not designed to deal with cyber espionage per se. Without exploring substantial issues concerning cyber espionage, the imprudent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such as territorial sovereignty, prohibition of intervention and the use of force to cyber espionage would exacerbate problems which cyber espionage would give rise to. In light of lex lata, cyber espionage is actually understood to be in the gray area of international law. Unless the specific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cyber espionage is established, the debate on cyber espionage under international law will turn out to be in vain.

#간섭금지 #무력사용금지 #사이버 간첩활동 #영토주권 #평시 간첩활동 #Prohibition of Intervention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Cyber Espionage #Territorial Sovereignty #Peacetime Espionag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M. Schmitt / 2016 /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Groups of Experts at the Invitation of the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 Cambridge Univ. Press

Y. Dinstein / 2016 /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 Cambridge Univ. Press

C. Baker / 2003 / Tolerance of International Espionage: A Functional Approach /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19(5)

R. Buchan / 2012 / Cyber Attacks: Unlawful Use of Force or Prohibited Interventions? /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17(2)

R. Buchan / 2016 / International Cyber Norms: Legal, Policy & Industry Perspectives / NATO CCD COE Publicatio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원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39 이용수 7,1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간첩설과 타자화, 그리고 실존주의 -강용준, 「광인일기」론-

선민서 우리문학연구 2021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