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기대 효과

소순창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지방자치법 개정과 한국 지방자치의 의미와 과제

하민지

경남발전

2021 .0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과 의미

이병기

의정연구

2021 .01

주민주권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김찬동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자치권 개념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분석: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중심으로

박기묵

한국지방자치연구

2022 .11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 회의 변화 방향

최근열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08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가감독의 원칙과 과제- 지방자치 시행 30년 평가를 기초로 -

김희곤

지방자치법연구

2021 .01

지방자치와 주민자치회- 현행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및 과제를 중심으로 -

김희곤

국가법연구

2020 .01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나민주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 .04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차수봉

인문사회 21

2019 .01

지방분권 논의와 지방의회 역할강화 방안 모색 -미국 지방의회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김유라

법학논총

2018 .01

주민행복(생활)과 지방자치

최진혁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4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0.12.9)의 주요 내용과 발전적 비평

최진혁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2 .0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나민주 ,  김성기 ,  이현국 외 2명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10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형태

안철현

21세기정치학회보

2017 .12

땅과 사람의 관계로서 주민주권 개념과 제도의 모색

박채정 ,  최태현

행정논총

2021 .1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

최우용

공법연구

2022 .02

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권오영 ,  황은진

국가정책연구

2021 .09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문상덕

행정법연구

201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