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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영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08권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73 - 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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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6년 6월부터 시범 운영된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의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항목별 특성 현황과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도입되었다. 임차인에게 적정수준의 임대료 및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도입하여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다. 예비인증 항목별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항목별로 주거서비스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금 출자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과 운영방안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비인증단계에서 계획에 대한 약속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일부 항목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은 무인택배보관함, 국공립어린이집 등 필수항목 및 배점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가사생활지원 및 생활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돌봄지원, 창업업무지원 서비스 등 입주계층을 타깃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Former Newstay) #Preliminary Certification for the Residential Service Program #Residential Service Characteristic #Improvement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주거서비스 특성 #개선방향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주거서비스 특성분석
V.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개선방향
I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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