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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동아대학교) 김춘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6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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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양적 측면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2005∼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거주형태별, 주거복지 수혜 여부별,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별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자, 전세 거주자, 월세 거주자 순으로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점유형태와 무관하게 정부의 주거복지 수혜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임대 거주자가 주거복지를 수혜할 경우 주거만족도 개선 정도가 가장 높았다. 주거복지 정책별 주거만족도의 개선 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책이 주거만족도를 개선시켰는데, 특히 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지원, 월세지원 및 기타 정책 순으로 주거만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처럼 거주 안정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소요 재정도 클 것이므로 향후 주거복지 정책별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요구된다.
#주거복지정책 #임대주택 #주거만족도 #패널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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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택 / 2014 /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및 주거이동의 영향요인 연구 :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google schola 강순주 / 2012 / 공동주택 커뮤니티 관련 연구들의 시대적 경향분석과 사회적 배경 요인들과의 관계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4):19~31 dbpia 김대환 / 2018 / 주택거주형태에 따른 만족도와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 / 주택도시금융연구 3(1):145~171 google schola 김상돈 / 2009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선엽 / 2012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8(2):79~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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