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소의 이익

주동진

건설법연구

2019 .10

복수의 처분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민호 ,  김수련

경쟁저널

2016 .11

형사절차에서 검증, 감정 및 ‘필요한 처분’의 개념

나기업

사법

2021 .12

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하명호

행정판례연구

2021 .01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법학논집

2021 .01

‘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 ―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근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기능 ―

곽태훈

세무와 회계연구

2021 .11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하명호

사법

2021 .12

중국의 중재절차상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 ‘중국과 홍콩 법원의 중재절차상 상호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현수

현대중국연구

2022 .1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제고에 관한 소고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을 참고하여

조성제

공법학연구

2016 .05

대법원에 의한 처분개념 확대와 처분성 판단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고찰 -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권리구제의 필요를 중심으로 -

배상준

법학논고

2024 .04

공법상 지위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 승계의 요건 - 대물성 개념의 상대화와 불확실성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행정판례연구

2023 .06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최준혁

법학연구

2018 .09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정형근

인권과 정의

2016 .12

중국의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이정선 ,  성성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5 .08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여부와 처분의사의 내용

서보학

경희법학

2017 .01

방어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김홍식

금융법연구

2016 .01

중국 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탕칭 ,  김해주 ,  박은옥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23 .02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박주영

경쟁저널

2018 .11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서영 ,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4 .08

과세관청의 조세범칙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연정 ,  서희열

세무와 회계연구

201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