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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소의 이익
건설법연구
2019 .10
복수의 처분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경쟁저널
2016 .11
형사절차에서 검증, 감정 및 ‘필요한 처분’의 개념
사법
2021 .12
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2021 .01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1 .01
‘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 ―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근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기능 ―
세무와 회계연구
2021 .11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2021 .12
중국의 중재절차상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 ‘중국과 홍콩 법원의 중재절차상 상호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022 .1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제고에 관한 소고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을 참고하여
공법학연구
2016 .05
대법원에 의한 처분개념 확대와 처분성 판단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고찰 -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권리구제의 필요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2024 .04
공법상 지위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 승계의 요건 - 대물성 개념의 상대화와 불확실성 논의를 중심으로 -
행정판례연구
2023 .06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법학연구
2018 .09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인권과 정의
2016 .12
중국의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5 .08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여부와 처분의사의 내용
경희법학
2017 .01
방어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융법연구
2016 .01
중국 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23 .02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경쟁저널
2018 .11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4 .08
과세관청의 조세범칙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20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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