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기업 (서울특별시 중구청 변호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31 - 369 (39page)
DOI
10.22825/juris.2021.1.58.010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절차에서 검증·감정 및 그에 필요한 처분은, 수사활동으로서든 증거조사절차의 일부분으로서든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이 갖는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39조, 제140조, 제173조 제1항 등에서 언급되는 ‘검증’, ‘감정’, ‘신체의 검사’, ‘필요한 처분’ 등 개념의 엄밀한 정의를 시도하거나 그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여 풀이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이나 그에 필요한 처분에 비해 검증·감정 또는 그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나 적법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쟁점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강제처분의 영역에서 검증·감정 또는 그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위 조항들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개념적 기준이 분명치 않다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받아야 하는 영장의 종류, 집행의 가부 및 한계 등의 설정에 엄밀함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위 ‘검증’, ‘감정’, ‘필요한 처분’, ‘신체의 검사’ 등의 명료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몇 가지 수사처분들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검증’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법관이 그 결과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오관의 작용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활동’으로, ‘필요한 처분’을 ‘주처분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처분으로서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수단’으로 각각 정의하는 한편, ‘신체의 검사’를 주처분인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와 ‘필요한 처분’인 검사(test)로 구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하는 촬영, 강제채혈·채뇨의 성질을 고찰하여, 촬영은 검증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강제채혈·채뇨는 검증·감정이나 그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검증 #감정 #필요한 처분 #감정처분 #강제채혈 #강제채뇨 #Inspection #Expert Examination #Necessary Disposition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Compulsory Extraction of Urin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김대중 / 2018 / 새로운 수의학용어집 / 농림축산검역본부 google schola 김희옥 / 2017 / 주석 형사소송법 Ⅰ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김희옥 / 2017 / 주석 형사소송법 Ⅱ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노명선 / 2017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대한의사협회 / 2006 / 필수의학용어집 / 도서출판 아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