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환경 생산농가의 이분화에 관한 연구

윤병선; 서대교

doi:10.22558/jieb.2021.4.34.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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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선 (건국대학교) 서대교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63 - 282 (20page)

DOI: 10.22558/jieb.2021.4.34.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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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림어업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친환경 생산농가의 이분화 여부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 친환경농업은 물질순환, 생물다양성, 농업생태계 건강성, 토양생물 활성화 등 자연 생태계의 원리에 기반한 농업의 포괄적인 생산관리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가치체계가 경제적 이해에 압도당하면서 본래의 지향점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이 폐기되면서 많은 농가가 관행농업으로 돌아서서 친환경농업의 절대적인 위축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매출액 규모가 큰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친환경농업에서 이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분화 현상은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이라는 친환경농업의 지향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친환경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친환경 생산농가이면서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하지 않는 농가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친환경농업의 이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증제도나 참여인증제도의 도입 등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farms that have been sold to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companies since 2010. Eco-friendly agriculture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agriculture can be defined as a comprehensiv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of agricultu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ecosystem such as material circulation, biodiversity, health of the agricultural ecosystem, and activation of soil organisms. However, in the process of spreading eco-friendly agriculture,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aspect of income improvement was emphasized rather than this value aspect, and the original goal was lost. Moreover, with the abolition of the low-pesticide certification from 2016, many farmers have turned to conventional agricul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urrent eco-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from a result-based third party certification system to a process-oriented PGS(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and to introduce a regional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make this easier.
This study shows the bifurca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by revealing that farmers with large sales figures are leading eco-friendly agriculture. This bifurcation can be said to be likely to go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direc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e such as low input, internal circulation, and natural symbiosis. However, since the data used in this analysis are not direct data on eco-friendly farms, but target farms sold through specialized distributor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arms that are eco-friendly producers and are not sold through specialized distributor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may be omitted. Although the analysis is limited in that regard,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bifurca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is progressing and that to solve the problems, it is urgent to prepare alterna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local certification system or PGS.

#친환경농업 #관행화 #이분화 #대안농업 #eco-friendly agriculture #conventionalization #bifurcation #alternative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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