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소환과 참여의 수사학

오희영; 하병학

doi:10.31325/KJR.2021.4.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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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희영 (가톨릭대학교) 하병학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수사학회 수사학 수사학 제40집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41 - 172 (32page)

DOI: 10.31325/KJR.2021.4.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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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촛불 시위로 직접 의사를 표현하여 정권을 교체한 이후, 의사표명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하지만 매체의 다양화, 언론의 상업화 및 정치화, 메이저 언론기관의 독점화 등으로 인해 언론이 여론 생태계를 교란하여 의견의 다양성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도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빠져 이념, 계층 등의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그 현상은 청원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수사학의 역할이다.
본고는 국민과 국민, 국민과 정부 사이의 열린 의사소통의 한 형태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들을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의사소통 민주주의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국민청원에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을 청자로 소환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수사적 기법들이 드러난다. 본고는 국민청원들을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에서 다룬다. 거시적 시각에서는 수사학적 설득 유형에 따른 분류, 청원 주체에 따른 분류, 비정상적 청원 분류, 중복 청원 등으로 분석한다. 미시적 시각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크게 끌었던 조은산의 〈시무7조〉를 분석한다.
청원은 공동체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담론이다. 따라서 청원은 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삼을 때 설득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원은 수사학에서 말하는 설득의 세 요소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모두 갖춤으로써 더욱 소통적일 필요가 있다.

After the people changed the regime by expressing their intentions through candlelight protests in Korea, the people"s desire for direct democracy through the presentation of personal opinion has grown more and more. One of the important examples is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which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But the press disrupts the ecosystem of public opinion and obstructs diversity of opinions due to commercialization and political partiality of media, and monopolization of major media companies. As a result, the people have fallen into a dichotomous frame and are seriously in conflict of ideology and class etc., which are also seen in the petition. It is the role of rhetoric to analyze these problems from a contextual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petitions posted in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which is an open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people, and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from a rhetorical point of view in order to reveal the reality of communication democracy in Korea. In the petitions appear various rhetorical techniques and strategies, which are methods to summon the people as listeners and persuade them to solve the public problems. This paper deals with petitions from a macroscopic and microscopic perspective.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petitions are analyzed according to rhetorical persuasion type, petition subject, abnormal type of petition, and redundant petitions.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we analyze Jo Eun-san"s 〈7 Articles of Simu〉, which attracted great social attention.
The petition is a public discourse aimed at persuading the people in relation to community issues. Therefore, the justification of persuasion can be secured when the petition targets more people and even people with different opinions. In this sense, the petition needs to be more communicative by considering all three elements of persuasion in rhetoric, logos, pathos, and ethos.

#청와대 국민청원 #수사학 #직접민주주의 #여론 생태계 #의사소통 민주주의 #national petition #rhetoric #direct democracy #public opinion ecosystem #communicatio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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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 2006 /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과 다원성 원리 / 언론과 법 55:551~577

김병록 / 2019 /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6(2):139~170

김용준 / 2019 / Textrank와 word2vec을 활용한국민청원 게시판 중복주제 탐지 /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4

김원숙 / 2018 / 난민에 대한 언론 / 2018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5~52

김은일 / 2020 / 국민청원 게시글에 나타난 온라인 글쓰기의 특성 연구 / 작문연구 (45):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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