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97 - 213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상관습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1936년에 인코텀즈를 재정한 이후에 무역거래관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인코텀즈를 8차례 개정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코텀즈 2010의 규칙을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a,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무역거래조건 b, 비용을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 c, CIF와 CIP무역거래조건 간 적하보험 부보의 차별화 d, FCA, DAP, DPU 및 DDP무역거래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허용 e, DAT에서 DPU로 명칭 변경 f,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삽입. 인코텀즈 2020 규정의 개정은 거래관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없었기 때문에 무역거래관습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판매계약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였다. Incoterms<SUP>Ⓡ</SUP> 2020에서 운송관련 보안의무와 통관관련 보안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규정한 Incoterms<SUP>Ⓡ</SUP> 2020는 운송관련 보안요건과 수출보안통관 규정상의 정의 문제, 운송관련 보안요건 관한 국제규칙, 미국, 한국법과 Incoterms<SUP>Ⓡ</SUP> 2020상 매도인의 운송관련 보안요건 준수 의무 간의 법률상 해석의 문제, 운송관련 보안요건 관한 국제규칙, 미국, 한국법의 이행주체와 Incoterms<SUP>Ⓡ</SUP> 2020상의 이행 주체의 불일치,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의 개정 #국제상관습 #거래관습의 변화 #사적자치의 원칙 #운송관련 보안요건 #수출통관 관련 보안요건 #적하보험 #Incoterms< #SUP> #Ⓡ< #/SUP> # 2020 rules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rade Usage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Security Clearance for Export #Insurance Cover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ncoterms® 2020 개정 주요내용의 문제점
Ⅲ. Incoterms® 2020 통관관련 보안규정의 문제점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곽수영 / 2020 /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특징과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21(1):201~214 dbpia 안건형 / 2020 / 글로벌 공급망관리(SCM)에서 기업책임경영(RBC)을 위한 실사의무에 관한 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21(3):91~116 dbpia 김동춘 / 2020 / IncotermsⓇ 2020하에서 변경된 보험조항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16(3):495~507 dbpia 김상만 / 2019 /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 법학논고 (67):259~287 dbpia 박광서 / 2019 /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실무상 유의점 / 무역상무연구 84:1~2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코텀즈 그리고 개정 인코텀즈 2020
허해관 무역상무연구 2021 .02
사도행전 11:27-30을 통해 본 사도행전의 역사성 문제
조광호 신약논단 2009 .06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실무상 유의점
박광서 ,  김고현 무역상무연구 2019 .12
물품대금 채권의 압류와 신용장대금 지급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이제현 ,  포우 무역학회지 2023 .10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내용과 수출입 통관 의무에 관한 연구
강진욱 관세학회지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