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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진욱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89 - 3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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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SUP>Ⓡ</SUP> 2020이 2019년 9월에 공개되어 2020년 1월에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의 Incoterms<SUP>Ⓡ</SUP> 2010것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눈에 띠지 않는다. 가장 큰 개정내용은 과거 논란이 있었던 DAT조건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서 DPU조건을 도입하였다. 또한 Incoterms<SUP>Ⓡ</SUP> 이용자들이 각각 정형거래조건의 특징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서 정형거래조건의 오용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인도의무와 위험이전 규정을 앞쪽으로 배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순서를 변경하였고 수평적 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CIP조전의 보험담보의무 변경, 대부분의 조건에 연속매매 내용 도입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과거 인허가 관련 규정 안에 통관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당사자의 의무 제7조에 수출입 통관의무라는 제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SUP>Ⓡ</SUP> 2020의 특징과 주요 개정내용 및 수출입 통관의무 규정에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분석하여 실무에서 Incoterms<SUP>Ⓡ</SUP> 2020을 적용하는 경우의 유의점과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ncoterms 2020의 개정 목적과 구성
Ⅲ.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내용
Ⅳ. Incoterms 2020의 각 조건의 주요 내용과 수출입 통관 의무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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