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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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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된 Incoterms(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20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실무상 적용의 유의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ncoterms는 10년 주기로 개정되어오고 있으며, 최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으로는 1)본선적재 선하증권과 Incoterms FCA규칙, 2) 비용 규정 3)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4) FCA, DAP, DPU, DDP에서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5)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6) 운송의무와 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등이 변경이 이루어졌다. Incoterms 2020의 실무적용상 유의사항으로 FCA규칙에서 본선적재 선하증권 활용 시 유의점, 보험 부보의 변화로 유의점,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사용 허용, Incoterms규칙의 자체적인 수정을 지양 등의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 학문적, 실무적으로 개정된 규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ncoterms 2020 #I.C.C #DPU #Incoter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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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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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 2019 /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 법학논고 (67):259~287 dbpia 대한상공회의소 / 2019 / 인코텀즈 2020 / 대한상공회의소 google schola 박광서 / 2019 /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실무상 유의점 / 무역상무연구 84:1~20 dbpia 신학승 / 2019 / IncotermsⓇ2020의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한 고찰 / 무역연구 15(5):537~552 dbpia 이대우 / 2019 / Incoterms®2020의 개정방안의 특징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4(2):65~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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