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시론적 논의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

정영주; 홍종윤; 박유진

doi:10.26542/JML.2021.4.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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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한양대학교) 홍종윤 (서울대학교) 박유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73 - 114 (42page)

DOI: 10.26542/JML.2021.4.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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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현행 법률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적 법익 침해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와 국가 및 사회적 법익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공백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그 특성상 공동체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신체, 공동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 등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대다수는 출처 불명의 루머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전염 경로나 전파력, 예방, 백신 등 공동체 안위에 직결되는 의학 정보 관련 내용이 많고, 또한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염병이라는 특수하고 제한된 사회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와 건강, 공동체의 안위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가능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프레임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위를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gulations on disinformation are possible to a large extent under current legislation.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all other laws require infringement of personal legal interests, so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disinformation that infringes social legal interests. For example, in the context of social disasters such as the COVID-19, dis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infection are representative of social legal infringement in that they can directly harm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and the community.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disi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we will seek regulatory measures for disinformation that infringes social legal interests and causes social confusion, although the victim is not identified. Most of the disi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is distributed through online community, portals and social media in the form of rumors of unknown source. There are many medical information-related contents that directly harm the community safety, such as infection routes, infectivity, preventive methods, and vaccines, and in most cases, the target of damage is not specified. Therefore, in a special and limited social disaster situation, disinformation that can pose obvious and substantial risks to the well-being of the people"s bodies and communities needs to be categoriz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Based on that, we must seek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t a frame that minimizes the distribution of disinformation, rather than a frame that focuses on punishment of producers of disinformation. It will be the first step in seeking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disinformation that impedes the health of citizens and the well-being of communiti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n survey on the exposure status of disi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Based on this, subsequen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cope and extent of the substantial harmful effects to search for concret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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