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정책 - 분리편성광고(PCM)로부터의 교훈 -

안혜상; 윤석민

doi:10.26542/JML.2021.4.20.1.11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혜상 윤석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15 - 153 (39page)

DOI: 10.26542/JML.2021.4.20.1.11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허용원칙을 신설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시청흐름을 보호하고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같은 통합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같은 중간광고 및 PCM 정책의 기본 틀은 종래의 지상파 PCM 정책에 근거할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지상파의 PCM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시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PCM 정책을 살펴본 결과 종래의 PCM은 방송법상 중간광고 규정을 우회해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고 방통위가 PCM 가이드라인 구성을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 버림으로써 규제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이 연구는 방송법상 중간광고의 규제가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광고횟수를 규정하는 형식적 규제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도입될 중간광고에 대해 분리편성의 시점에 관한 질적인 규제가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히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용 원칙은 보다 엄중한 논의를 거쳐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olicy of terrestrial mid-program ads announc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January 2021 based on the PCM policy, which was operated as a transitional policy. On January 13t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ounced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and created a principle of permitting mid-program ads which would protect viewers’ program viewing flow, and announced that the same integrated regulations will be applied to PCM and mid-program ads. The study, which believes that the basic framework of the KCC’s mid-program ads and PCM policy is based on the existing terrestrial PCM policy, examines how the PCM policy of terrestrial broadcasters was operated and explores what key issues should be checked when mid-program ads is introduced. PCM was not legally regulated by bypassing mid-program ads regulat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KCC left the setup of the PCM guidelines to the autonomy of each broadcaster, thereby causing a regulatory void.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regulation of mid-program ads under the Broadcasting Act is only a formal regulation that stipulates the number of ads per hour of broadcasting programs, and suggests that a qualitative regulation on the timing of separation should be added for future mid-program ads. It is also emphasized that principle of permitting mid-program ads, in particular for news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after rigorous discussion. In the light of PCM case, the change that the introduction of mid-program ads causes in broadcasting compilation is likely to progress faster and wider than we currently expect, and the post-policy formulation approach may result in another regulatory void. Rather than relying on impact assessment after mid-program ads, the study reviewed that is a reasonable policy approach to proactively and more clearly establish policy measures for mid-program ads based on experience from PCM cases.

#중간광고 #지상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PCM #Mid-program Ads #Terrestrial Broadcas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roadcasting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혜상

소속기관 한국언론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00

윤석민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기공학

논문수 122 이용수 39,22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시청자 인식 조사

홍원식 방송문화 2016 .09

올림픽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_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스포츠 볼 수 있는 장치 마련돼야

봉미선 신문과방송 2021 .10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홍원식 방송문화 2016 .06

CCTV 뉴스의 광고단가는 어느 정도일까? - ‘2022년 광고상품 청약규정’ 공개 -

박진범 해외방송정보 2022 .01

BBC 3 채널, 6년만에 지상파 재송출 시작

주대우 해외방송정보 202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070-0017250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