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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비교법적 측면에서의 ‘opt-out’ 방식의 검토
Ⅲ. 장기기증에 관한 가족 등의 거부권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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