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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2號(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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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있어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opt-in 방식 이외에 opt-out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주가 북미대륙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opt-out 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opt-out 방식의 경우에는 opt-out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장기기증의사자의 사망 후 장기기증의사자의 의사를 아무런 제약 없이 번복, 철회, 취소할 수 있는 가족 등 제3자의 거부권의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장기기증의사자가 인격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이상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 지나친 권한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장기기증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족 등의 역할은 장기기증의사자의 기증의사가 번복, 철회, 취소된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장기기증의사자의 본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데서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기증 #장기이식 #가족의 반대 #추정적 동의 #옵트인방식 #옵트아웃방식 #organ donation #transplantation #family veto #presumed consent #opt-in #opt-out

목차

Ⅰ. 서론
Ⅱ. 비교법적 측면에서의 ‘opt-out’ 방식의 검토
Ⅲ. 장기기증에 관한 가족 등의 거부권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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