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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44 (44page)
DOI
10.22789/IHLR.2021.0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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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감총국’)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 위안(약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본 행정처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처벌결정서(이하 ‘결정서’)에는 “2015년부터 알리바바 그룹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양자택일(二选一)’을 강요”했다는 것을 판단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과징금은 알리바바 2019년 매출액의 4%에 이르는 금액으로 중국 반독점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시장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2020년 1월 2일 시감총국은 「반독점법(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1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11월 10일 「플랫폼 경제영역의 반독점 관련 지침」을 발표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반독점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 알리바바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본 결정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법과 산업 현황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전망과 관련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반독점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양면시장 #네트워크효과 #빅테크 #플랫폼산업 #Anti Monopoly Law #Abuse of Market Dominance #Two-sided Market #Network Effect #BigTech #Platform Busine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본 사안의 조사 경위 및 경과
Ⅲ. 시장획정
Ⅳ.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한 판단
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사실·근거
Ⅵ. 남용의 결과와 행정처분 근거·결정
Ⅶ. 결어: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정찬모 / 2019 /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범중 / 2005 / 중국반독점법에 관한 소고 / 경쟁법연구 12 google schola 김준호 / 2020 / 중국 반독점법 2020년 개정초안의 의의 / 법학연구 31(1):157~178 dbpia 김지홍 / 2020 /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저스티스 176:169~203 dbpia 송민근 / 2020 /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중국 광군제의 특징과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물류의 도입을 중심으로 - / 디지털융복합연구 18(4):9~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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