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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6
- 수록면
- 53 - 74 (22page)
- DOI
- 10.15235/jir.2021.06.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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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정부는 좀 더 유화적인 대중국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정부의 대중국안보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왜 바이든정부는 트럼프정부와 동일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가?
본 연구는 바이든정부의 중국안보정책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패권경쟁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패권유지는 정당과 개별 정부를 초월하는 미국대외정책의 최종적 목표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패권을 위협하는 한 대중국봉쇄정책은 행정부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도 본 연구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오바마정부 정책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트럼프 전대통령도 오바마정부의 대중국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했으며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이든대통령도 트럼프정부의 대중국정책을 이어받았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체 미군사력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하는 오바마정부의 ‘재균형정책’을 트럼프정부는 계승해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로 확대 재생산했으며, 바이든정부는 이에 추가적으로 아시아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과 더불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한 중국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봉쇄전략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미국 대중국안보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중국안보정책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이라는 국제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이 급속히 증가된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 및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패권적 위상과 국익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정부는 정권과 무관하게 ‘잠재적 패권 도전국’인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바이든정부의 중국안보정책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패권경쟁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패권유지는 정당과 개별 정부를 초월하는 미국대외정책의 최종적 목표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패권을 위협하는 한 대중국봉쇄정책은 행정부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도 본 연구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오바마정부 정책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트럼프 전대통령도 오바마정부의 대중국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했으며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이든대통령도 트럼프정부의 대중국정책을 이어받았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체 미군사력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하는 오바마정부의 ‘재균형정책’을 트럼프정부는 계승해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로 확대 재생산했으며, 바이든정부는 이에 추가적으로 아시아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과 더불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한 중국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봉쇄전략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미국 대중국안보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중국안보정책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이라는 국제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이 급속히 증가된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 및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패권적 위상과 국익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정부는 정권과 무관하게 ‘잠재적 패권 도전국’인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격적 군사전략 전환
Ⅲ. 트럼프정부의 대중국 중층 봉쇄적 “인도-태평양전략”
Ⅳ. ‘쿼드체제’와 바이든정부의 대중국 안보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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