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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옥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3 - 56 (24page)
DOI
10.15235/jir.2022.06.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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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는 중국에 대해 고관세부과를 하는 무역전쟁을 주도했다. 트럼프정부에 의해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정책은 바이든정부에 의해서도 유지되고 있다.
왜 트럼프정부는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했는가? 왜 트럼프정부를 비판하며 집권한 바이든정부는 중국에 대해 같은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는 것인가?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정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연구결과는 트럼프정부와 바이든정부의 대중국 보호무역정책은 무역적자 축소의 목적과 더불어 중국의 첨단기술력 견제의 필요성에 기인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4차산업시대의 경제력을 결정하는 첨단기술력을 급격히 증진시키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경우 경제패권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을 트럼프와 바이든정부가 공유하면서 양 정부가 중국에 대해 동일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접근
Ⅲ. 트럼프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
Ⅳ. 바이든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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