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재정적 지원정책수요가 에너지 및 관련산업 기술혁신성공에 미치는 영향: 혁신목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경아

doi:10.21888/KPAQ.2021.6.3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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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59 - 481 (25page)

DOI: 10.21888/KPAQ.2021.6.3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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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증연구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에너지 및 관련산업기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산업기술의 품질 및 성능향상’이라는 혁신목적이 정부가 시장의 기술혁신활동에 개입하는 정당한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혁신목적이 재정적 정책수요에 대한 조절효과 등을 통해 기술혁신성공에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였다.
분석대상은 에너지산업기술 및 관련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1,827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관련 설문조사결과이며, 에너지 산업(狹義)이 97개 기업, 에너지 관련 산업기술이 1,730개 기업이다. 분석데이터는 통계청 승인통계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2018, 2019)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관심은 ‘재정적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공확률이 다른가이다. 직접자금지원 정책수요가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기술혁신성공한 기업비율(odds)이 더 낮았다. 반면, 기술혁신개발인력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수요가 높은 기업들은 기술혁신성공확률(odds)이 138% 더 높았다.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추진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혁신성공확률이 135% 더 높았다. 그러나 품질향상이라는 혁신목적이 재정적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재정적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와 품질향상목적 자체가 기술혁신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변하였다. 오직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이 세제지원에 대한 수요와 상호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혁신성공비율(odds)이 161% 더 높았다.
통제변수인 기업특성은 선행연구에 근거해서 기업의 매출액 등 규모, 인적자본 혁신역량, 혁신기업 인증유형, 기술개발활동을 선택하였다. 기업 및 기술특성의 대리변수는 혁신기업 인증유형, 산업유형, 전문인력 채용예정규모 등이 기술혁신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기술활동 중에서는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클수록, 자체기술개발과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한 기업일수록 기술혁신 성공 비율이 높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mand for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the suc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energy and relevant technology industries.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explain whether the innovation purpose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the government often chooses as a justification for intervening in the market as an innovation support policy, actually affects innovation performance through moderating effects of financial support policy dem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 including basic information, human capital about innovation capabilities, the type of innovative firms,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and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policies are used and innovation purposes (improving quality and performance) were moderators.
The data of the 2019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echnical Statistics approved by Statistics Korea is used for this study. The sample size is 1,827 SMEs corresponding to energy industry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and it includes 97 SMEs from energy industry technologies and 1,730 SMEs from energy-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innovation depends on the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policies”. Firms with high demand for direct funding policies had a lower percentage of succes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firms with high demand for tax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working on technology innovation development had a 138% higher probability of success in technology innovation. Firms that conducted technological innovation to improve quality had a 135% higher chance of success in innovation than those that did not.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novation objective in terms of quality improvement on the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policies has been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the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policies on the objectives of quality improvement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novation to improve quality is the main factor that mutually affects the demand for tax support, and the ratio of innovation success (odds) was 161% higher than that of firms that did not.
Based on prior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 which are control variables, were considered as the firm size like the firm sales, the human capital of innovation capabilities, the types of innovative certific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s and technology characteristic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y the types of innovative certification, the types of the industries, and the scale of recruitment of professionals. Among the technology activities, the large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the higher the rate of success in technology innovation was for firms that conducted their own technology development and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혁신목적 #재정적 혁신지원정책 #기술혁신 지원정책 수요 #혁신목적 조절효과 #Innovation Objectives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Policy #Demands of TechnologyInnovation Support Policy #The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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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훈 / 2004 /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 국제경제연구 10(2):157~181

권정호 / 2020 / 서비스산업 정부지원이 기업의 혁신성과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순서화 로짓 모형을 중심으로 - / 한국혁신학회지 15(1):171~195

김갑수 / 2017 / 한국 디스플레이산업 가치사슬별 소재부품 및 장비기업의 성장과 혁신 특성 / 기술혁신학회지 20(1):205~238

김경아 / 2004 / 지역혁신체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김경아 / 2014 /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정부지원 정책효과 연구 -기술혁신 정부지원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8(2):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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