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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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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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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014년 발표했던 『백서』와 『8.31결정』은 `일국양제` 실천과 홍콩의 점진적 민주화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번복한 것으로 `우산시위`와 본토주의의 발전이라는 홍콩 사회영역의 저항을 야기했다. 홍콩의 정치개혁 가능성을 배제하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에 동조하며 저항의 동력을 상쇄시켰던 것은 주요 조합주의적 조직이었다. 2017년 3월 치러졌던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역시 중국 정부는 이들 조직을 통해 캐리 램(Carrie Lam)의 당선을 주도했다. 이 연구는 조합주의의 주요 이론과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조합주의를 통해 접근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중국의 홍콩 관리에서 나타나는 조합주의적 특징을 살핀다. 특히 각 층위에서 나타나는 조합주의적 조직들의 운용 방식을 관찰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발견함으로써, 홍콩 정치에 대한 중국의 조정력 확보와 사회영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서 갖는 이들 조직의 역할을 밝힌다. 홍콩 정부 내의 선출위원회와 직능대표, 전국인대와 정협 사절, 친중정당과 친중단체는 이 연구의 구체적 관찰 대상이다. 이들은 홍콩 각계·각 층위에 대한 포섭 기관이라는 점에서 조합주의적 조직이며, 홍콩 정부 안팎에서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수호하고 홍콩 내 반대파를 억압하는 이들의 역할은 중국의 홍콩 지배의 핵심 기제이다. 주권국의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조합주의적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홍콩 정치와 홍콩 사회영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담보하는 이들 조직의 역할은 중국의 홍콩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주의 #중국 #캐리 램 #포섭 #홍콩 #Carrie Lam #China #co-optation #corporatism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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