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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2號 (通卷 第161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71 - 197 (27page)
DOI
10.46406/kjil.2021.06.6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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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문제가 미·소간 대립으로 처리방안을 찾지 못하자 미국은 이를 UN 총회로 회부했다.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한반도 총선거를 감시할 UN 한국임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으나, 소련의 협조 거부로 선거는 남한에서만 실시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은 UN 관여 하에 독립을 달성한 첫 번째 사례로서,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선포했다(결의 제195호). 그동안 학계나 실무계의 관심은 한국독립에 대한 UN의 관여 중 주로 총회 결의 제195호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이냐를 분석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중 UN에서는 총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이 제기되어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었다. 주로 공산국 국가들은 ⓵ 한국독립문제의 UN 총회 회부는 모스코바 합의 위반이다. ⓶ UN 총회는 한국독립문제를 취급할 권한이 없으며, 한국임시위원회 설치는 헌장 위반이다. ⓷ 남한 단독선거를 허용한 소총회는 헌장 위반의 기관이다. ⓸ 소총회는 남한 단독선거를 허용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는 UN 헌장 조항 해석과 관련된 대립이었다. 본고는 당시 UN의 결정들이 헌장상 합법적 조치였나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제 처리결과는 UN헌장 운용에 있어서 초기의 중요한 선례 역할을 했으며, 헌장 해석이 오늘 날과 같은 방향으로 착근하는데 일조를 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UN 헌장 #UN 총회 #UN 한국임시위원회 #소총회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O.K.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im Committee #Little Assembly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목차

Ⅰ. 서
Ⅱ. 총회의 한국독립문제 취급 권한
Ⅲ. 소총회 설치의 합법성
Ⅳ. 소총회의 권한 범위
Ⅴ. 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나인균 / 1998 / UN 헌장의 적국조항과 한반도 / 국제법학회논총 43(1) google schola 정인섭 / 2015 / 한국문제를 통한 UN법의 발전 / 서울국제법연구 22(2):81~113 dbpia 차상철 / 1989 / 1945-1946년 트루만행정부의 한국정책 / 동방학지 63 google schola 하용운 / 1994 / UN 한국임시위원단(UNTCOK) 연구 / 한성사학 6·7 google schola 1965 / 1948년도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 보고서(제1부 제1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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