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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지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저널정보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21년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0 - 1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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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2001년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한 이 후 지속적인 연구와 개정 작업을 거쳐 3차 상대가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대가치 도입 이후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진료과별 불균형, 진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원가보상, 난이도에 따른 행위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수는 의사업무량 점수, 직접비용 상대가치 점수, 간접비용 상대가치 점수로 구성되고 직접비용 상대가치 점수는 주시술자를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 장비비, 치료재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비용 상대가치 점수 산출 시 임상전문가 패널(CPEP)에 의해 작성된 직접비용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를 가지고 변환지수를 사용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개별 행위에 대한 직접비용(원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전적으로 인건비와 비인건비(재료비, 장비비)의 원가 상승률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변환지수의 적용으로 인해 일부 치료재료나 장비의 원가보존율이 매우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신영석 보건복지포럼 2019.6). 특히 인건비 구축에 있어서 회계조사 시점과 적용시점의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각 직능 별 임금 수준 및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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