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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헌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9卷 第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1 - 98 (48page)
DOI
10.46665/jkes.2021.06.3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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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감세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성․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득세법과 사회보장제도에 부합하도록 평균한계소득세율(AMTR)을 구성하고 서술적 접근방법을 통해 외생적인 세법 변경 사례를 식별하였다. AMTR의 1%p 인하가 성․연령별로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AMTR 충격의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Proxy-SVARs(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연령그룹별로 상이한 실업률 충격반응이 도출되었다. 특히, 15～29세 연령그룹은 타 연령그룹에 비해 강하고 유의한 반응을 얻었는데, 남성 15～29세 연령그룹은 전체 남성 대비 약 4.8배, 여성 15～29세 연령그룹은 전체 여성 대비 약 1.9배에 달하는 충격반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방법(quantitative-accounting)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한계세율 인하 정책의 실업률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재정정책 #감세 #실업률 #demographic change #fiscal policy #tax reduction #unemployment #Proxy-SVARs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인구구조 및 경제활동 참여 양상 변화
Ⅲ. 한국의 성․연령별 AMTR
Ⅳ. Proxy-SVARs 실증분석
Ⅴ. 인구구조와 세율인하 효과의 변화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전승훈 / 2008 /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 2002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 재정학연구 1(3):189~219 dbpia 전승훈 / 2009 /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 / 노동정책연구 9(1):55~98 Crossref 이태석 / 2017 / 구조적 모형을 이용한 조세제도변화 효과분석 dbpia Barro, Robert J / 1983 / Measuring the Average Marginal Tax Rate from the Individual Income Tax / Journal of Business 56(4):419~452 google schola Barro, Robert J / 1986 / Average Marginal Tax Rates from Social Security and the Individual Income Tax / Journal of Business 59(4):555~5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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